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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1-05 11:22
<\신빈곤층\ 헷갈리네…대책미비>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685  
<\신빈곤층\ 헷갈리네…대책미비>

정부가 경제.사회 안전망의 일환으로 \신(新)빈곤층\ 구제를 외치고 있지만 신빈곤층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인데다 관련 예산도 제대로 준비된 것이 없어 혼선을 빚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각 부처들이 신빈곤층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이 통일되거나 확정되지 않은데다 기존 복지 지원과도 크게 다를 바 없어 \속 빈 강정\이란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
또 신빈곤층 규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제적 대응에 급급해 섣불리 돈을 쏟아부을 경우 예산만 낭비하고 실질적인 구제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복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신빈곤층\ 헷갈리네
정부가 신빈곤층을 돕겠다고 나선 것은 금융위기로 경제 전반이 침체일로에 접어들면서 중산층이나 서민층에서 하루 아침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속출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6일 전국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신빈곤층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사회안전망에서 이탈한 계층은 정부가 도와야 한다\"고 대책을 지시했다.

하지만 지난달 말 보고된 부처들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면 부처별로 신빈곤층에 대한 개념을 내세웠지만 통일된 정의를 확립하지는 못한 상태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신빈곤층을 \"기초생보자는 아니지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