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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1-05 11:10
역전세 대책…\전세반환금\ 집주인에 빌려준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038  
역전세 대책…\전세반환금\ 집주인에 빌려준다
정부 역전세난 대책…중소형주택 대상 대출 추진

최근 급증한 전세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105㎡ 이하 중소형 주택을 대상으로 \역전세 대출\ 도입이 추진된다.

역전세 대출이란 정부가 기금이나 세계잉여금 등 예산을 활용해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자금 일부를 빌려주는 것이다. 담보는 해당 주택이 된다. 이 제도는 집값이 급락했던 지난 외환위기 당시에도 도입된 적이 있다.

4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역전세 대출 도입을 전제로 대출 수요와 대상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