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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04 14:17
본 협회를 비방하는 메일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및 회원 동요금지 공지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31,962  
   비방내용에 대한 공지(2015.11.03) 배포용.hwp (1.7M) [75] DATE : 2015-11-05 17:44:05
본 협회를 비방하는 메일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및 회원 동요금지 공지
 
회원님들께!
안녕 하십니까?
저는 사무국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선우원진입니다.
 
최근 본 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비방메일이 대량으로 발송된 사실을 접하고
사무국장으로서 회원님들의 권익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방메일 내용에
대하여 사실근거에 입각하여 조사 및 확인 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 합니다.
최근 많은 회원님들께서 본 협회를 비방하는 메일을 접하시고 우려와 격려의 전화를
주신 협회 사랑에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기준은 누가 더 요란스럽게 상대를 비방하고 있느냐에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가만히 있어도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기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기만하고, 비방하고, 선동한다고 합니다.
 
[현 협회 이사진 직무정지가처분 판결문의 핵심입니다]
 (붙임 문서 원본 참조)
 
현 이사진의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문은 “본안 확정 판결 확정시 까지 이사에 대한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으로써 이사에 대한 직무를 정지 한 것이지 회원을 대상으로 한 정상적인
협회업무는 현행유지가 우선되기 때문에 본 협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 11월 25일 컨퍼런스 개최 및 CVS 시험, 재공인 업무는 정상 유지 됩니다
회원님들께서는 어떠한 외부의 비방에도 동요되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면 슬기롭게 마무리 될 것입니다.
 
본 협회는 법적근거(민법 제 32조 : 산업부장관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과 소속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2005년 11월 출범하여 현재까지 매년
활동성과 및 차년도 계획과 임원현황 등을 주무관청에 보고 해야 하는 관리감독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방 내용처럼 법적근거도 자격 없이 사욕을 위해 불법으로 협회를 장악하고 황폐화 시킨다는
주장은 억지 주장입니다.
 
비방 메일을 공지한 당사자께서 2014년 11월말 본 협회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과에 비방 메일과 동일한 내용으로 감사를 청원하여
3개월 동안 감사를 받아 無혐의로 처리된 사실이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 협회의 정관은 2008년 12월부터 현재까지 홈피에 공지되어 있는 정관 그대로입니다
정관을 변경한 사실은 없으며, 2010년 5월 24일 총회결의 내용중에 “정관에서 이사는
등기이사를 칭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마치 불법으로 정관을 변경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013년 3월 3일 비방메일 발신자(그 당시 협회회장으로 추대된 상태)께서 어느 누구도 모르고
있는 원본대조필 이란 도장이 찍힌 정관 사본을 입수하여 전임회장이 불법으로 정관을 변경했다고
주장하여 그당시 사실을 잘 모르는 회원 및 임원진은 의아해 했다고 합니다
 
2013년 3월 3일 혜민법무법인에 이사진 변경등기 서류를 접수한 사람이 비방메일을 보낸 당사자입니다.
그 당시 정관이 잘못 되었다면 회장으로 추대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잡아야 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비방메일을 보낸 당사자 자신이 직접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불법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하는 정관 사본을 첨부하여 등기권리를 변경했습니다.
 
그 후 2014년에 와서는 자신이 등기변경시 첨부된 정관을 문제 삼아 현이사진이 전임회장과 공모하여
불법으로 정관을 변경하고, 그 정관에 준하여 이사진으로 선출되었으므로 무효라고는 주장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자행한 일이면서도 남을 탓하는 격입니다.
 
비방메일을 보낸 당사자 자신도 협회 설립당시부터 6인 이사 중 1인으로 활동했으며
본 민사사건의 원인 제공의 핵심입니다.
정관 변경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상의 정관 사본을 증거로 내세워 지금의 상황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2013년 3월 3일 등기변경시 첨부 되었던 정관 사본은 2015년 3월 현재의 정관으로
변경했고, 불법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 정관 사본은 완전 무효/폐기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현재와 같은 상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방메일을 보낸 당사자 주장은 “이사회 구성에서 11조 임원 전원으로 구성하다”
란 정관 제23조 1항에 준하여 이사회를 11조 임원 전원으로 운영하지 않고 재적이사
로만 운영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정관 제23조 1항의 내용만 보고 주장하는 것이며, 정관 전체적인 맹락를 보면 재적이사는
등기이사이며, 기타 부회장이나 운영이사는 이사회 구성에 참석 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하겠습니다. 특히 등기이사는 의결권과 법적인 피해책임을 감수해야하기 때문에
등기되지 않은 임원과는 책임과 권한이 다르다 하겠습니다.
 
정관에서는 이사와 운영이사를 구분하고 있으며 운영이사회와 이사회에 대한 업무도
구분하여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정관 조항을 첨부 합니다. 참조 하십시오(붙임 문서 원본 참조)
 
 
[직무정지 가처분 판결이후 직무대행자 해임 결정문 판결 내용 추가]
 
아래 결정문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본 협회가 예납금 지급요청에 응하지 않아
직무대행사 보수를 예납 할 수 없다“라고 주장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협회는 예납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법원에 확인한 결과 채권자(비방메일 당사자)가
직무대행자의 3개월 보수를 예납해야 하는데, 법원의 예납요청 공문과 독촉공문을 받고도
불응하여 직무대행자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과거에 이런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채권자 주장대로 현 이사진이 본 협회를 사욕을 위해 불법으로 장악하고 황폐화 시킨다면
시급한 사안 임에도 예납금 6,000,000원이 아까워 판결문에도 없는 본 협회에 지불요청 불응을
거론하고 있으며, 비방메일에서는 법원에서 지명한 직무대행자 정00 변호사 자질을
거론하는 변명으로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붙임 문서 원본 참조)
 
이상은 사실근거에 입각하여 확인된 내용을 공지 합니다. 감사 합니다.
 
본 협회는 회원님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지지에 힘입어 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회원님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5. 11. 4(수요일) 사무국장 선우원진 올림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10-07 16:36:35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회원님!
안녕하세요.
2014년 청마년 새해를 맞이하여 한국VE협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리뉴얼 하였습니다.
새롭고 생동감 있는 협회가 되기위해 회원님 모두의 고견을 수렴하고 있아오니
많은 관심과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